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오늘은 전문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현직 변호사이시고요. 또 현실 변호사 채널의 홍성민 변호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성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안 됐으면 사실 변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먼저 되는 바람에 이 변호사 될 기회가 없었는데 저의 어릴 적 꿈인 또 변호사님을 직접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나 아니면 우리 채널에서나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헤르페스에 대한 질문이에요. 바로 단순포진이라고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한 번 들어오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 속상해 죽겠어요. 제가 이거 옮긴 사람을 정말 가만히 안 두고 싶어요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선생님, 남자친구가 저를 가만히 안 둔대요.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에 떠는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 성병 옮긴 사람. 뭐 헤르페스든, 뭐든 간에. 과연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어떤 죄가 또 성립될 수 있는지? 어떨까요? 변호사님.
Q. 나에게 성병을 옮긴 사람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 고소도 당연히 가능하고 처벌도 당연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성병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그 죄명은 상해죄가 되는 건데요. 뭐 성병이 아니더라도 그냥 병을 옮겼다.
아, 나한테 상해를 입혔다.
네. 해도 당연히 상해죄가 되는 거고 이게 병이라는 게 뭐 꼭 성병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상해죄라는 건 사실 신체의 완전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하는 이런 행위.
그럼 한 대 맞은 거랑 똑같은 건가요, 이게?
아, 그렇죠. 저희..
누구 때리고 이런 상해죄랑 거의 같은 수준인가요, 이게?
같은 수준은 아닌데 저희가 보는 그 맥락에서는 그 병을 옮긴 거나 팔을 부러뜨리는 거나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고소도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무섭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하는 부부들 문제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 헤르페스 보균자인 거 말 안 하고 나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해요. 일단 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일단 화부터 났는데. 이런 경우 사기결혼에 해당할 수 있나요? 너무 갔나요, 제가?
Q. 헤르페스 보균자임에도 밝히지 않고 결혼한 경우 옮기지 않아도 사기결혼에 해당되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더 궁금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헤르페스가 좀 흔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헤르페스. 다시 한번 체크 들어갑니다. 물론 타입1, 1형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인구의 무려 절반 이상이 갖고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또 내가 몰라도 타입1이든, 2든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쨌든 옮은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헤르페스 1형하고 2형하고 증상이나 이런 게 똑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좀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이게 더 심각하다를 예전에는 2형은 이건 성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고 1형은 그냥 뭐 우리 술잔 돌리는 것 때문에도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그냥 누구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제 문제는 1형도 밑에 갈 수 있다는 거죠. 2형도 위에 올라올 수 있고. 그래서 더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에 대한 개념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사기결혼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 이 결혼 사기야라고 해서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기결혼이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 사기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혼인 취소. 그다음에 이혼 이 2가지가 있는데 이혼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면 나와요. 아,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보면 나옵니다. 내가 이혼을 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남아요.
그런데 그것도 일반을 떼면 안 나오고 상세를 떼면 나옵니다. 상세.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자.. 이제 결혼 생각 있으신데 서로 간에 우리 확실하기 위해서 가자 할 때는 무조건 상세를 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 이런 팁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혼 경력이 나오거든요.
혼인 취소가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예 안 나와요.
깨끗해요?
네.
혼인 취소가 유리한 거겠네요? 이런 경우에?
그렇죠. 완전 유리한 거죠. 그런데 혼인 취소가 되려면 굉장히 중이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상당한 재력가인 줄 알았는데 빚이 뭐 천만 원 있더라. 그런데 뭐 내 생각과의 그 괴리는 굉장히 큰 거지만 사실 빚 천만 원 정도는 그렇잖아요. 열심히 벌면.. 아닌가?
아, 그럼요. 변호사님 천만 원..
아니, 요새 가계 부채가.. 가계 부채가 몇 조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어쨌든. 그러니까 빚의 그 양도 중요하다고 할까. 빚의 정도도 중요한가 봐요.
제가 굳이 빚에 비유하자면. 그런데 남편이 상당한 재력가인 줄 알았는데.
빚만 있더라.
빚만 있더라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취소가 되는 거네요?
취소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완전 사람 속인 거니까.
제가 그래 가지고 왜 헤르페스에 대해서 여쭤본 게 이게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질병이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데.
네. 제 생각에는 혼인이 취소가 돼 가지고 혼인관계증명서에 안 나올 정도로 되려면 이게 정말 드문..
불치병이라든가.
드물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지 마. 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안심을 시켰다거나.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 증거가 필요한 거네요?
증거라기보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헤르페스가 뭐 10명 중에 5명은 가지고 있는 질병이다. 살아가는데 좀 나긴 하지만 불편한.. 너무 불편하진 않다. 이 정도면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아.. 네. 다르네요.
이게 혼인 취소 사유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아,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 가진 여성들은 진짜 심각한데. 그렇죠? 제 환자 중에서는 두 번 다시 성관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 이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그냥 외국으로 가버리신 분도 있어요. 사실 이런 극단적인 분도 여러분, 물론 이해 못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사실 누구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아니면 굉장히 큰 상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거든요.
서 사실은 그러면 자, 사기결혼까지는 이제 싸워봐야 될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인데 성병이 있는 경우 선생님, 성관계하면 무조건 다 전염되나요? 라고 하면 사실 그건 아니에요. 면역 상태에 따라서. 우리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나랑 같이 다 밥 먹었는데 그중에 몇 명만 걸리고 몇 명은 안 걸리고 그러는 것처럼 면역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헤르페스는요. 막 포진이 막 생겨, 지금 막. 이미 헐고 막 물집 생기고 이런 상태에서는 무려 감염률이 몇%게요? 변호사님. 한번 맞혀보세요. 일반인의 관점으로. 내가 막 물집이 막 있어. 엄청 심해. 그런데 쟤랑 같이 뽀뽀를 했어. 그렇다면 걸릴 확률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 98.7%는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배운 분이셔서 다르네요. 한 95%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르페스가 엄청 이렇게 많이 포진이 생긴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은 빈도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Q. 성병은 성관계가 아닌 다른 경로로도 감염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성병인데, 뭐 이건 뭐 헤르페스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 마찬가지인데 성관계 아니고 다른 경로로도 감염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사실 성병이라고 이름 붙인 자체가 성 매개성 질환, 즉 성관계가 주된 그런 매개 경로이긴 해요. 그런데 긴밀한 성 접촉. 그래서 뽀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구강성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긴밀한 유사 성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데 뭐라고 표현을 하기 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왜냐하면 우리 HPV 바이러스, 즉 인간유두종 바이러스.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죠. 이 바이러스도 원칙상으로는 난 성경험 없는데 뭐 하러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요라고 하지만 이 긴밀한 유사 성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HPV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자궁경부암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론상은 어쨌든 성관계가 주된 경로이고 뭐 구강성교도 감염될 수 있지만 유사 성행위. 아주 거의 성관계 삽입성교는 아니지만 굉장히 긴밀한 신체접촉으로는 뭐 이론상으로는 감염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감염이 잘 안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손을 만지거나. 물론 뭐 여기 포진이 있는 상태에서는..
찌개를 같이 먹었다.
뭐 찌개 정도야. 그 숟가락 내가 먹으면 모를까.
목욕탕에 같이 들어갔다.
이게 참 애매한 문제예요. 목욕탕에.. 분명히 난 목욕탕 갔다 와서 걸렸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른 환경에서는, 즉 공기 중에서는 잘 감염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물에 탕에 막 물기가 있어. 그런데 밑에 포진이 잔뜩 있는 사람이 앉았어. 그리고 나도 맨살에 거기다 피부에 감염이 있는 약간 상처 있는 쪽에 앉았어라고 하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물컵도 너 한입, 나 한입 하면서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탕목욕이 매 굉장히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 아마 그런 정도의 상황이면 뭐 감염이 일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병이 공기 중에 감염은 아니에요.
저 그러면 질문 한 가지만 더. 헤르페스가 입술이랑 성기 말고도 막 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감염된 상처 부위 신경절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검상포진. 헤르페스 글레디에이터라고 하는.
또 하나는 이거 참 그래요. 나에게 성병 옮겼어요. 그런데 자기는 몰랐대요. 나는 걸린지 몰랐어. 난 정말 몰랐어라고 하면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거짓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 어렵죠.
Q. 자신은 성병에 감염된 지 몰랐다고 하는데 거짓말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재판을 주로 하니까. 그런데 재판에 가기까지는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가는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내가 생각에 저놈인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재판에 간다고 그러면 사실 재판은 이제 룰이 있는 거고. 그 룰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본질적으로 그 보드게임 같은 거랑 다르지 않다고 봐요. 룰 안에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뭔가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판 안에서 할 수 있는 절차들 잘 생각해 보면 되는데. 제가 만약에 재판을 한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성인병이 나한테 옮았다는 거는 난 성병이 없었고 저 녀석은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나서 옮았다.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걸린 거는 나의 진료 기록을 다 떼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원 파트너 원 STD입니다.
아니, 너무.. (웃음)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이전의 기록과 이 사람을 만난 이후의 기록이 있다. 그런데 다르다라고 하면. 그중에 또 성병이 있다. 그러면 이거 싸워볼 만한 게임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대방 기록을 보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진료 기록은 못 보니까 지금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동의하고 그 상대방이 제출하면 사실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자친구들이 막 이렇게 억울해서 와요. 저 그거 제가 가서 떼어볼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의료 기록은 의무 기록은 이제..
네. 못 떼요.
구속영장이 있기 전까지는. 뭐 심지어 의사한테 경찰이 와서 범죄자 누구, 누구 거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도 사실은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그래서 이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같은 걸로 법원은 많이 가잖아요, 법원에서. 그러면 의사가 진료기록, 그다음에 간호기록지 이런 걸 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원을 통해서.
그러면 그거는 의사도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네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받아가서 재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재판에서도 법원에다가 어디, 어디 병원에 문서제출명령.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이거 제출해 달라라고 해 가지고 법원이 명령을 하면 거의 다 줍니다.
거의 다 준다는 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아, 이거는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네. 이거는 나중에 변호사님과의 개인적인 상담.
법원 입장에서는 다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만약에 성병이 옮아서 저 녀석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해 가지고 위자료청구소송. 정신적 손해를 말하는데요, 위자료는. 그런 소송을 하면서 입증 방법으로 판사님한테 법원에서 요청하는 거죠. 요놈의 병원 기록을 달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병원에 다녔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제 생각인데 건강보험공단에 그 의료보험 지급된 내역을 달라고 하면 어디 병원으로 나간지 나올 거 아니에요. 진료 받은 데에서. 그럼 그중에 만약에 봤는데 내과, 내과, 내과, 비뇨기과.
비뇨기과가 있다.
그럼 거기다가 이 녀석의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이런 거 있으면 다 달라.
그런데 이게 너무 사실 이 헤르페스 옮긴 사람을 또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데 사실 이럴 때 또 안타까워요.
제 환자 중에는 옮기신 분들도 있거든요. 옮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옮긴 사람은 누군가한테 옮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요. 환자분들이 원장님, 제가 헤르페스 있잖아요. 저 남자친구 사귀면 이 사실을 고지해야 되나요? 고지하지 않아야 되나요? 를 물어봐요. 그런데 예전에 이 10년 전과 올해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헤르페스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고지를 해요. 그거 무서우면 미리 성관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 될 사람만 딱 성관계를 하고 또 남편 될 사람한테만 딱 말하고 해야지. 어떻게 성관계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다 말해요? 라고 하는데.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일을 당하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애매할 때는 하는 게 낫습니다.
말씀을 드린다? 오케이.
네. 말하는 게 낫습니다. 애매할 때는 남겨두면 평생 찜찜하거든요. 그러느니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상담 저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사람 간에 분쟁이 있어서 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렇게 지금 뭐 동업관계에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얘기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얘길 하세요. 얘길 하고 만약에 얘기하기 어려우면 편지를 쓰세요. 편지가 어려우면 문자 보내시고.
증거를 딱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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